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무허가 행위 피고인은 2014. 11. 경 개발제한 구역인 김해시 B에서 김해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관리사 철 파이프 구조 80㎡ 1동을 건축하고 그 내부에 조립식 패널 44㎡ 1동을 건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5. 7. 27. 경 김해시장으로부터 2015. 8. 31. 경까지 제 1 항 기재 위법행위를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2015. 9. 10. 경 김해시장으로부터 2015. 9. 30.까지 제 1 항 기재 위법행위를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 자진 철거 시정명령 이행 촉구 통보,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 자진 철거 시정명령 통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 대장,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판시 제 1 항의 점, 벌금형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판시 제 2 항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