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ㆍ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통상의 범죄보다 훨씬 흉폭하고 대담한 경향을 보이게 되고, 그 때문에 범죄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그러한 범죄로 인하여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며,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은 현실적ㆍ구체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일산식구파’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인 피고인이 위 일산식구파의 O 등과 공모하여 위 일산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AM에게 위 일산식구파에 가입하여 활동할 것을 권유하며, 위 일산식구파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후배조직원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2. 6.경 위 일산식구파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하여 2013. 2. 13. 체포되기 전까지 도피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2005.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