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10:15경 광주 동구 C오피스텔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D(63세)가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지 말고 이동주차를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내가 너 하나쯤은 한방에 처리할 수 있다”며 그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