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6.25.선고 2018가단66786 판결

1. 피고 는 , 원고 최하나에게9,544,038원, 원고 김두울에게 6,935,180 원, 원고 김세엣 에게 6,184,206 원 , 원고 이네 엣에게 18,226,390원 및 위 각 돈 에 대하여 각 2018. 10. 23. 부터 2020. 6.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 에 의한 돈 을각 지급하라.

2. 원고 들의 나머지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비용 중 75 %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 1 항 은 가집행 할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는 , 원고 최하나에게 46,552,998원, 원고 김두울에게 29,381,620원, 원고 김세엣 에

게 28,080,256 원 , 원고 이네 엣에게 56,145,17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2. 26.

부터 이 사건 2019.10.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 , 그 다음날 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는 울산 광역시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치단체이다. 울산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및 유치원들은 맞벌이가정 자녀들의 보육을 위하여 돌봄교실을 운영하였는데 , 2014. 3. 경 부터 일부 돌봄교실을 위탁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였다.

나. 원고 최하나 는2014.3.경부터 2018.9.30.까지 재단법인 울산행복한학교(2014. 3. 부터 2015. 2. ) , 티치포울산 사회적협동조합(2015.3.부터 2016.2.), 주식회사 처용 스쿨 ( 2016. 3. 부터 2018.9.30.)에 고용되어 울산C초등학교에서, 원고 김두울은 2016.3.부터 2018. 9. 30. 까지 사회적 기업개발원에 고용되어 울산D초등학교 병설유치원, S 초 등 학교 에서 , 원고 김세은2016.3.부터 2018.9.30.까지 교육공감협동조합에 고용 되어 SD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원고 이네엣 은 2014.3.부터 2018. 2.까지 재단법인 울산 행복한학교(2014. 3.부터 2015. 2.까지), 티치포울산 사회적 협동조합 ( 2015. 3. 부터 2017.2.까지),교육공감협동조합(2017.3.부터 2018.2.까지)에 고용되어 울산 D 초등학교 에서각 돌봄교실 교사로 근무하였다(이하 원고들 과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한 위 업체 들을 "이 사건 위탁업체들"라고 하고, 이 사건 위탁업체들 과 피고 소속 의초등학교 장 또는 유치원장 사이에 체결된 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이 사건 위탁 계약 " 이라 한다 ).원고 이네 엣 은 2018. 3.경부터 2018.9.경까지 근무하던 학교 의돌봄 교실 이 줄어들 었다는 이유로 소속 위탁업체로부터 계약해지가 되었으며 위 기간 동안 지급 받은 임금이 없다.

다. 이 사건 위탁업체들은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하여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파견법 " 이라한다) 제7조에 근거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는 않았다. 라. 원고 들이 이사건 위탁업체들 에 고용되어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돌봄교사로 근무할 당시 근무 시간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학기 중에는 5시간, 방학 중에는 8시간이었다. 반면 에 피고 가 직접 고용한 돌봄교사들의 근무시간은 학기 중이나 방학 중에 관계 없이 1 일 8 시간 이었다(이하 원고들처럼 위탁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한 돌봄교사를 '위탁 돌봄 교사 ' 로 부르고 ,피고들이 직접 고용한 교육공무직 돌봄전담사 를 "교육공무직 돌봄 교사 ' 로 부르기 로 한다).

마. 원고 들은 2017. 12.27.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원고들의 위 각 초등학교 및 유치원 에서 의근무는 파견법에서 정한 불법적인 파견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의 시정 을 요구 하는 진정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2018.8.경 원고들의 돌봄 교실 강사 업무는 위탁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위탁업체들이 근로자파견허가를 받지 않고 파견근로자의 역무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 하다고 판단하며, 피고를 상대로는 2018.9.4.까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 하였다.

바. 그 후 피고 는2018. 10.1.부터 원고들 과 사이에 원고들을 직접 교육공무직으로 채용 하는 고용 계약 을체결하였으나, 1일 근로시간은 5시간으로 정하였다.

[ 인정 근거 ] 갑 1 ,35, 36,42,4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당사자 들의 주장

가. 원고 들의 주장 ( 1 ) 원고 들은피고와 위탁계약을 맺은 위탁업체에 소속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초등학교 와 유치원 에서 돌봄교사로 근무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위탁업체들의 원고들의 파견 은 위탁 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근로자파견 에 해당하고 피고들을 파견 한 업체 들은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고 파견사업을 하여 파견법상 불법 파견 에 해당 한다. 피고는 원고들이 돌봄교사로서 근무한 날로부터 직접 고용할 법률상 의무 를 부담 한다. ( 2 ) 피고 는 2018. 10. 1.에서야 원고들을 직접 고용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접 고용 의무 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직접 고용 의무 를 이행한 경우에도 파견법제 6 조 제 3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 배상 의무 를부담한다. ( 3 ) 교육 공무직 돌봄교사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 공무직 관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는 교육공무직의 근무시간을 휴게 시간 을 제외 하고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도 파견법 제 6 조의 2 제 3항 제 1호 에 따라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위와 같은 근무 시간 이 적용 되어야하고 피고는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피고가 원고 들 과 근로 시간을 1일 5시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취업규칙과 근로 기준법 제 6 조에 반하여 효력이 없고, 따라서 8시간의 근로시간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 에게 임금 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들은 우선 2018. 12.까지의 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 배상 을 일부 청구로서 구한다. ( 4 ) 설령 원고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8시간 의 근로시간 중 원고들이 3시간을 근무 하지 못 하였다고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휴업수당 ( 평균 임금 의 70 %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 의 주장 ( 1 ) 피고 가이 사건 위탁업체들을 통하여 원고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은 것은 위탁 계약 에 의한 것일 뿐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 설령 원고들의 돌봄교사로서의 근무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들은 5시간동안 근무를 하였고 위 시간에해당하는 임금만 지급받아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위탁계약 이 피고에게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 하는지 ( 1 ) 관련 법리

원 고용주 가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 관계 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 의 명칭 이나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 · 간접적 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지휘·명령을 하는지 , ② 당해근로자가 제 3자 소속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 을 하는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편입되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 될 근로자 의선발이나 근로자 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 이 구체적 으로 범위 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 의 업무 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 의 목적 을 달성 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 의요소 를 바탕 으로 해당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판결 등 참조). ( 2 ) 판단

위 인정 사실과 갑 1 내지 4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위탁업체들 과 각급 학교장 또는 유치원 장 과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사건 위탁업체들이 원고들을 돌봄 교사로 고용 한 후 그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의 사업장 에 파견하여 피고의 지휘 · 명령 에 따라 피고 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파견법 제2 조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 하고 , 원고 들은 파견근로자, 피고는 사용사업주에 해당하다. ( 가 ) 원고 들이 근무한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은 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시설, 프로그램 , 각종 용품등에 관한 운영계획을 세움에 있어피고들이직접 고용한 돌봄전담 강사 와 위탁 강사 인원고들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돌봄교실은 공교육이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 의 일환 으로서 통일적이고 일률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질 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 의 방침 과 관여를 벗어날 수 없고 따라서 위탁인지직접고용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돌봄 교사 들 에 대한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직접 관여를 배제하기 어렵다. ( 나 ) 원고 들은 피고가 직접 고용한 다른 돌봄교사와 마찬가지로 연간, 매월, 매주 단위 로 자신 이담당한 반의 과제 및 프로그램 등에 관한 계획안을 작성하여담당 부장 교사 ( 학교 교원중에서 돌봄교실을 담당하는 교사를 가리킨다),교감의 결재를 받은 후에 이를 시행 하였다. ( 다 )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학교 및 유치원에서는 매주 주간업무계획을 작성하여 주요 업무 를 공지하고 매일의 구체적인 업무 및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지시사항 을 전달 하였는데 그에 관하여 원고들 과 교육공무직 돌봄교사들 과 사이에 차이가 없다. 원고 들은 학보 모 상담 ,현장학습 계획 및 지도, 공개수업 등 학사일정을 교육공무직 돌봄 교사 들 과 함께 동일 하게 진행하였다. ( 라 ) 원고 들을 포함한 모든 돌봄교사는 매일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학생들 출결 상황 , 등 · 하교 시간 ,당일 시행한 교육활동내용 등 을 기록하였고, 매월, 매일단위 로 돌봄 교실 안전 관리 현황 점검표, 실내 청결 및 위생 점검표, 생활지도계획, 급식 및 간식 안전 점검표 등 을작성하여 이에 관하여 담당 부장교사나 교감 또는 교장의 결재를 받았다. ( 마 ) 원고 들은 2017.4.경까지는 교육공무직 돌봄교사와 마찬가지로 교내 메신저 프로그램 이나 단체 문자메시지 등 을 통하여 담당교사 및 교직원들로부터 업무에 관한 각종 지시 사항을 전달받았고, 담당 부장교사, 교감 또는 교장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근무 하였다. 원고들을 고용한 이 사건 위탁업체 들의 직원은 돌봄 교실현장에 전혀 배치 되지 않는다. ( 바 )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면, 돌봄교사 선발시 초등학교장 또는 유치원장의 동의 를 얻 도록 하고, 초등학교장 또는 유치원장이 담당 교사의 업무수행과 관련 하여 교체 를 요청할 경우 이 사건위탁업체가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 ) 울산 광역시 교육청은 2014 년 돌봄교사 및 업무담당교사에 대한 돌봄의 의미 와 방향 등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였고, 위탁 돌봄교사들에게는 의무적으로 참석 하도록 지시 하였다. 이외에도 위탁돌봄 교사들은 각급학교에서 교직원을 상대로 실시하는 학교 폭력 예방 교육,성폭력예방교육, 각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에 함께 참석 하였다. ( 아 ) 원고 들에 관하여 매일 출근시간, 퇴근시간, 시간외근무시간, 주요활동 내용 등 이 기재된 근무상황부가 작성되어 담당 부장교사, 교감 또는 교장의 결재를 받았고 , 원고 들의 위와 같은 출결 상황은 한달 단위로 한꺼번에 이 사건 위탁업체 들 에 전달 되었다. 원고 들의초과 근무 또는 시간외근무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각급 학교의 담당 부장 교사는 내부결재 과정을 통하여 교감 또는 교장의 결재를 받았다.위탁 돌봄 교사 들은 학교 의방학 등으로 돌봄교실을 휴무하거나 개인사정으로 출근이 어려울 경우 에도 휴대 강 승인신청서나 연차휴가원 을 담당 부장교사에게 제출하여 먼저 승인을 받았고 , 그 후에위 승인신청서나 연차휴가원 이 위탁업체에 발송되었다. ( 자 )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은 계약목적이 포괄적이어서 위탁업체 돌봄교사가 담당 할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해당 학교 또는 유치원의 구체적인 업무상 지시를 통해야 확정 될 수 있다.

( 차 ) 울산 광역시 교육청은 2017. 4.경 초등학교 돌봄교실 업무담당교사들을 참석자 로 하여 회의를 개최한 후 원고들 과 같은 위탁돌봄 교사들 에 대하여 일체 의 업무지 시 , 감독 , 복무등을 위탁업체를 통해서 하도록 하였고, 각급 학교와 유치원은 그 무렵 원고 들 에 대한교내 메신저를 차단하거나 내부결재 과정을 일부 변경하는 등 의조치 를 취한 것으로보이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파견계약의 실질 이변경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발생한 직접고용의무가 소멸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 카 ) 이 사건 위탁업체들이 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독립적인 기업 직 이나 설비 를 보유 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나.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 1 ) 관련 법리

파견법 제 6조의2 제1항 제5호 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 사업주 에게서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를 제공받은 날 부터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 하지 않는경우,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될 때까지 위 의무 불 이행 에 따른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는,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은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 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 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 규칙 등에서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하고(제 1호),동종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 하는 근로자 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기존의 근로조건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안 된다 ( 제 2 호 ) 고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피고의 손해 배상 책임 범위 를 판단하여야 한다. 더불어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을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한 대가 로 파견 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은 위 의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익으로서 손해 배상액 을산정할 때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어떤 근로자의 업무가 파견 근로자 의 업무 와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업규칙 이나 근로 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 으로 하되 ,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 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 가 없다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들 이라고 보아야한다(대법원 2014. 12.24.선고 2012두21857 판결 참조). ( 2 ) 피고 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이 사건 위탁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위탁업체들은 고용노동 부장관 에게서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음 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 는 원고들에게 각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한 날 부터 피고 가 고용한 동일 또는 유사한 근로조건의 돌봄교사들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에서 원고 들이각 돌봄교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 사건 위탁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을 공제 한 차액 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 3 ) 손해 배상 의기준

원고 들은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1일 8시간 상시 근무 돌봄교사의 임 금 을 기준 으로 손해 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2018. 10. 1. 원고들 과 1주 근로시간 5시간 을 기준 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49, 51, 52호증 , 을 7 , 13 ,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 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손해액은 원고들이실제 근무한 1 일5 시간 을 기준 으로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 에 따라 1일 8시간동안 근로하는 교육공무직 돌봄 교사 의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됨이 타당하다(따라서 원고 들이 1 일 8 시간 근무하였을 경우를 전제로 산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 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는 1일 8시간 중 3시간에 대하여 휴업손해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 , 1 일 5 시간 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

( 가 )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취지는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의 동등한 지위 에서 동종 · 유사 업무를 처리하는 등 기술·노력·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 의 학력 · 경력 근속연수 등에 비추어 같은 가치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 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데 , 근로시간의 차이에 따른 임금의 차이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 ( 나 )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체결시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하고 ( 제 17 조 ) ,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 의 근로 시간 을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 18 조 ) , 1 일 근로시간 8시간, 1주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 50 조 ).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근무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1주40 시간 으로 규정 하고있으나 1일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도 예정하고 있고, 1일 근무시간 은 사용 부서 의 장이 직무 및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제 7조 ) , 이 사건 지침 의부칙에 기간제 교육공무원과 단시간 교육공무직 및 1주 근무시간이 15 시간 미만인 교육공무직에 대하여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휴가, 보수, 급여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지침 제7조 제1항 은 근로 기준법 제 50 조 제1항, 2항 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일 뿐 모든 교육공무직 에 대하여 일률적 으로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로 보이지 않는다. 만일 원고 들 과같은 위탁 돌봄교사의 경우 일률적으로 1일 8시간 근로시간을 적용 하여야 한다면 위탁 돌봄교사와 처음부터 피고에게 고용된 단시간 근로자 사이에 불공평한 결과 가 초래될 수도 있다. ( 다 ) 정부의 돌봄교실 확대정책에 따라 2009년경 종일 돌봄교실의 시범운영 당시 돌봄 전담 사의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었으나 2014년경부터 아침 돌봄 수요 가 줄어들 면서 근무시간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었고, 초등 돌봄교실의 경우 오후 돌봄 교실 , 방과후연계형 돌봄교실로 운영방법 이 다양화되면서 업무특성상 돌봄교사의 5 시간 근무 가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전국적으로 1주 근로시간 30시간 미만의 기간제 돌봄 교사 의 비율은 2015년경에는 전체(무기계약직 + 기간제) 돌봄교사의 40%, 2016 년경 에는 전체돌봄교사의 27%, 2017년경에는 전체 돌봄교사의 29% 에 이르렀다.가 , 2018 년경 에 이르러 기간제 돌봄교사가 대거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됨으로써 그 비율은 2 % 로 급감 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국의 무기계약직 초등 돌봄교사의 경우에도 2018. 4. 30. 기준 1 주 근로시간 30시간 미만의 돌봄교사는 전체 무기계약직 중 58.3% 에 이르고 주 40 시간 이상인 경우는 17.9% 에 불과하며, 8시간 돌봄전담사 없이 돌봄교실 을 운영 하는 시도 도 6 개에 이른다. 2019.4.30. 기준으로 보면, 1주 근로시간 30시간 미만 무기 계약직 돌봄교사는 56.6%이나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14.6%에 불과하며, 8시간 돌봄 전담 사 없이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시도는 8개로 증가하였다(울산광역시만 한 정하여 놓고 보면 , 2015년경에는 무기계약직 돌봄교사 148명, 1주 40시간 기간제 돌봄 교사 2 명이 있었고 ,2016년경에는 무기계약직 돌봄교사 146명, 15시간 미만 기간제 돌봄 교사 1 명 , 15 시간 에서 30시간 미만의 기간제 돌봄교사가 5명이었으며, 2017년경에는 무기 계약직 돌봄 교사137명, 기간제 돌봄교사는 15시간 미만 3명, 15시간에서 30시간 미만 21 명 , 30 시간 에서40시간 미만 3명, 40시간 이상 10명 이었다). ( 라 ) 1 일근로시간 8시간의 교육공무직 돌봄교사의 경우 학교별 작성되는 업무 분장표 에 이름 과업무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였고, 위탁 돌봄전담사와 달리 각종 돌봄 교실 의 전반적인 운영기획관리, 강사모집, 돌봄홈페이지관리, 물품구입, 간식 품의 및 지원 료 지출 요구 , 에듀파인(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초·중·고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 ) 관리 등 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행하였고 학교내에 체류하는 시간도 3시간 더 길었다. ( 4 ) 피고 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갑 44 내지 4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 피고 가 직접 고용한 1일 근로시간 8시간의 돌봄교사의 임금은 기본급, 장기근무 가산금 ( 3 년 이상인 경우 5만 원 지급, 이후 1년마다 2만 원씩 추가), 가족수당, 교통보조비 ( 매월 6 만 원 ) , 정액급식비(2015. 7.부터 매월 8만 원 지급되다가 2018년부터 매월 13 만 원 지급 ) , 명절휴가 보전금(설 과 추석에 각 20만 원 이 지급되다가 2016.2.부터 각 35 만 원 으로 , 2017.1.부터 각 50 만 원으로 인상), 정기상여금(2016.8.부터 각 25만 원 지급 ) , 자녀 학비 보조금(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실제 납입한 학비 전액을 매분기 지급 ) , 복지 포인트 ( 근속 1년 이상인 자 에 대하여 매년 45만 원 상당 의 포인트 지급) 로 구성 되는 사실 , 원고들의 파견근로일부터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기 직전 인2018. 9. 30. 까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한 임금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위탁업체들 로부터 지급 받은 임금을 공제하면 원고들의 손해액은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 최하나는 9,544,038 원 , 원고 김두울은 6,935,180원, 원고 김세엣은 6,184,206원, 원고 이네 엣은 18,226,390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들은위 각 돈 에 대하여 2015.2.26.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 들의 청구 는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는바, 채무 불이행 으로 인한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한 의 정함이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 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지체책임을 지므로(대법원 2017.5.31. 선고 2015다22496 판결 등 참조),원고들의 위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최하나 에게 9,544,038 원 ,원고 김두울에게 6,935,180원, 원고 김세엣에게 6,184,206원, 원고 이네 엣 에게 18,226,390원 및 위 각 돈 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인 2018. 10.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 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 일인 2020.6.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 가 있다.

4. 결론

원고 들의 청구 는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