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서 C인테리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던 중, 2012. 7. 5.부터 다음날까지 세종시 D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0만 원, F의 임금 34만 원, G의 임금 34만 원 합계 118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