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5302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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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530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8. 24. 00:20 경 서울 석계 역 주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마침 그곳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남, 50세) 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 소나 타, D)에 승차하였고, 이후 같은 날 00:30 경 목적 지인 서울 성북구 E 앞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갑자기 위 택시 운전석에 승차하여 피해자를 향해 차량을 몰아갔다.

피고 인은 이후 피해 자가 위 택시 본 넷 위에 매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 위 사거리 방향으로 약 30m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9%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약 30m 정도 운전하였다.

다.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위 가. 항과 같은 피해자와 택시요금으로 말다툼 하다가 마침 동 택시 (D) 안에 설치된 택시요금 기계를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미상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