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무죄판결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사실 오인)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후행 음주가 기여한 혈 중 알콜 농도를 추산하면서, 체내 흡수율 수치 ‘0.7’ 이 아닌 ‘0.9 ’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나, 남자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 중 평균치에 근사한 체내 흡수율 수치인 ‘0.7’ 로 계산한 값 역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에 대하여 후행 음주가 기여한 혈 중 알콜 농도를 계산함에 있어, 수사기관은 체내 흡수율 수치 ‘0.7’ 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그러나 위 혈 중 알콜 농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체내 흡수율 수치 ‘0.9 ’를 적용하여야 하는 바, 이를 적용하여 피고 인의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를 계산하여 보면 이는 처벌 수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인 점,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고 이후 카스 맥주 (1000 ㎖ )를 거의 다 마셨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마신 카스 맥주의 양이 600㎖ 라는 전제 하에 계산된 혈 중 알콜 농도보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실제 혈 중 알콜 농도는 더 낮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피고인 B의 운전 시점이 혈 중 알콜 농도 상승 시점인지 하강 시점 인지도 확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