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I, J과는 원심에서, 피해자 B과는 당심에서 각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출국입국을 반복하면서 다른 공범들과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등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한 점, 범행방법도 검사와 검찰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