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 8. 천지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천지건설산업’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피고로부터 논산시 강산동에 있는 호남선 논산-채운간 공운로지하도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공사부기금액 13,751,353,000원, 총 공사기간 2008. 12. 8.부터 2010. 12. 7.까지(총 730일)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원고와 천지건설산업의 공사수급비율은 최초 70 : 30이었으나 이후 70.81 : 29.19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은 장기계속공사 방식(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 범위 안에서 각 차수별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4차에 걸쳐 체결되었는데, 그 각 차수별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각 차수별 공사계약 및 변경계약’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완공예정일은 2010. 12. 7.이었으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 용지보상지연, 지장물 이설 및 관급자재 반입 지연 등을 이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은 별지 ‘각 차수별 공사계약 및 변경계약’ 기재와 같이 9차례에 걸쳐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변경된 완공예정일까지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2. 8. 14.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계약에 적용되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⑦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