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아 2010.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9. 11. 05:50경 원주시 B아파트 공사현장 부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 및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목격하고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E 및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자는 이에 합세하여 위 E는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성명불상자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의,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