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필리핀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현장 소장 F이 부임하기 전까지 실질적인 현장 소장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필리핀 공무원들에 대한 접대비 등 업무상 필요경비를 지출할 권한이 있었고, 위와 같은 지출행위에 관하여 필리핀 현지의 업자들 로부터 영수증을 교부 받지 못하여 허위 영수증으로 회계 처리를 한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1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지출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횡령죄에 관한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 심 판결은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1)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또는 그 밖의 본권 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 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 등 참조). 2) 한편,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 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 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 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 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