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6. 12: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횡성군 D에 있는 E펜션 앞 도로를 구방리 쪽에서 매일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카니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고인의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7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1,2)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차적조회 현장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