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9가합4045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9.부터 2019. 4. 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9.부터 2019. 4. 6.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