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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4.15. 선고 2020두57325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사건
2020두57325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의 소
원고피상고인
A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성범, 이승재,
이은비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김민우, 강지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2. 2. 선고 2020누44765 판결
판결선고
2021. 4.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4. 15.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주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