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벽산아파트 쪽에서 철도운동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던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싼타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레조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위 레조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 운전의 J K5 택시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