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5가소38777 사용료 청구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요양원 서비스 이용계약에 기한 이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5가소38777), 2016. 4. 1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4,841,490원 및 이에 대해 2015. 10.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위 법원 2016나1748), 2016. 9. 29. 항소기각되어 같은 해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의 신청으로 원고 소유인 울산 중구 B 아파트 202동 102호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울산지방법원 C). 다.

원고는 2016. 12. 3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6,721,354원(=원금 4,841,490원 2015. 10. 29.부터 2016. 12. 30.까지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849,284원 집행비용 1,030,580원)을 공탁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6년 금제6494호).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를 전액 공탁하여 이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를 상대로 이용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지출한 소송비용과, ② 강제경매 절차와 관련하여 지출한 집행비용을 반환받기 전에는 채무명의 전부의 집행력이 배제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①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를 확정하고 그 지급을 명하는 데 그치고 그 액수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의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만으로 소송비용상환청구채권의 집행권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본안판결의 집행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