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축내외장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이고, 피고는 2011. 4. 1. ‘D’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2. 11. 28.경 폐업신고를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동거하고 있는 E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공사하고 있는 현장에 CRC보드 가공제품과 관련 부자재 일체를 공급해줄 것을 요청받고, 피고 명의로 견적서와 발주서를 작성해준 다음, 2012. 5.부터 같은 해 9.까지 총 215,276,98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2. 5. 3.부터 2012. 10. 29까지 피고 명의로 총 131,934,1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12. 12. 27.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과 관련한 대급지급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3. 12. ‘F’ 명의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 7,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동거인 E과 경제적 공동운명체이므로, 피고는 E이 자신의 명의로 체결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계약당사자로서 책임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총 161,934,100원(131,934,100원 3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3,342,885원(215,276,985원 - 161,934,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E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의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53,342,8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가 2014. 3. 12.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