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5. 24. 5백만원 부당이득금 반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피고가 2018. 5. 24. 원고 운영 암호화폐 거래소 회원 C 계좌로 5백만원을 입금하고, C이 다시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D)로 송금한 것과 관련 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