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선적 C(9.77톤, 근해형망, 승선원 5명)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ㆍ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3. 16:00경 충남 태안군 D 소재 모항항 내에서 묘박 중 근해형망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를 키조개를 채취하면서 키조개의 껍데기가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고정틀에 자루그물을 부착한 뒤 고정틀 밑면에 갈퀴를 부착하지 않고 체인(쇠사슬)을 부착시키는 방법으로 제작한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C 선내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C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수산자원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5조 제6호,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법령 - 구 수산자원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어구의 사용금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ㆍ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ㆍ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2013. 12. 19. 대통령령 제2501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어구의 규모 제한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