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공동재물손괴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3. 1. 7. 05:45경 서울 강북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 10번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기분이 나쁘다며, C은 테이블 위에 있던 칵테일병과 젓가락통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 A는 계란그릇 받침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식당 집기류 약 4만 원 상당의 효용을 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종업원 I 외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C은 “내가 알아서 간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A는 “야 이 경찰관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