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회보호법 제5조 규정의 위헌 여부

나. 위헌결정된 구 사회보호법(1989.3.25. 법률 제4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보호감호를 선고받았던 자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감호청구서 변경에 의하여 다시 보호감호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사회보호법 제5조 규정이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3조 에 위반된다거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 구 사회보호법(1989.3.25. 법률 제4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보호감호를 선고받았던 자에 대한 재심사건에서도 그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감호청구서 변경에 의하여 다시 보호감호를 선고할 수 있고 이를 헌법 제13조 제1항 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가.나. 헌법 제13조 가. 같은 법 제27조 , 사회보호법 제5조 나. 구 사회보호법(1989.3.25. 법률 제4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헌법재판소 1989.7.14. 선고 88헌가5,8, 88헌가44 위헌심판결정에 의하여 효력상실)

가. 대법원 1989.12.8. 선고 89감도138 판결(공1990,421) 1990.3.27. 선고 90도135,90감도19 판결(공1990,1024) 1991.1.15. 선고 90감도208 판결(공1991,787) 나. 대법원 1990.8.28. 선고 90감도127 판결(공1990,2959) 1991.7.26. 선고 91재감도58 판결(공1991,2280) 1991.8.13. 선고 91감도72 판결(공1991,2381)

A

피감호청구인

변호사 B

서울고등법원 1993.6.9. 선고 92재감노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보호구금일수 중 53일을 감호기간에 산입한다.

피감호청구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사회보호법 제5조 의 규정이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3조 에 위반된다 할 수 없으며 또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보호감호를 선고받았던 자에 대한 재심사건에서도 그 해당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감호청구서 변경에 의하여 다시 보호감호를 선고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헌법 제13조 제1항 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3. 원심이 인용한 제1심 채용증거 및 원심 채용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보호구금일수 중 53일을 감호기간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