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비록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일반수급자이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