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초순 21: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뒤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4. 20:00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모텔 2층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