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6. 1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공검면 양정리 마을 앞 도로에서 상주시 계산동에 있는 대한철물건재종합상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화물차를 2013. 8. 25. 매도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운전 관련하여 징역형의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범행 전력이 매우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