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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587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7. 26. 21:09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범서초등학교 사거리 부근에서 B 차량의 운행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유사 판례

-울산지방법원 2013.05.03 2012고합79

-울산지방법원 2014.07.21 2014고정1117

-울산지방법원 2014.04.29 2013고단3773

-울산지방법원 2016.11.25 2016고합318

-울산지방법원 2014.10.27 2014고정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