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7. 10. 10. 경부터 2009. 5. 28. 경까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3개의 보험회사에 총 4개의 보험상품을 가입하였고, 2008. 경 일부 병원에서는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 입원하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고 그 진단서 등을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더 이상의 확인 절차 없이 보험금이 손쉽게 지급되는 점을 악용하여 통원 치료가 가능하거나 장기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불필요한 입원을 통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1. 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목포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당뇨병 등으로 18 일간 입원하고 퇴원한 다음 같은 달 19. 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입원에 상응하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 비타민을 혼합한 수액, 당뇨병 용제 등을 투약하거나 혈당 수치가 높을 경우에만 인슐린을 투약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며 지속적인 인슐린 치료를 요하지 않는 등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스스로 원하여 입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달 22. 경 ‘ 굿 모닝 건강’ 보험 금 명목으로 자신의 우체국 계좌로 1,3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159회에 걸쳐 합계 111,491,574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3. 23. 경부터 2008. 9. 22. 경까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4개의 보험회사에 총 5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