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3.부터 2014. 12. 16.경까지 서울 D 101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독도참치가 2013. 8. 29.자로 특허청에 서비스표 등록(등록 제41-0267446호)한 '독도참치'라는 상호와 동일한 ‘독도참치’라는 상호를 가게 유리벽에 사용하고, ‘독도참치’와 유사한 상호인 'E'라는 상호를 가게 간판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주식회사 독도참치가 등록한 ‘독도참치’ 서비스표는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위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어느 상표가 등록되면 비록 등록무효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

할 것이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때나 상표권이 말소등록된 때와는 달리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고{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1조 제3항}, 한편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형사소송법 제420조 제6호)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타인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행위가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