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21: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E(16세) 등 7명의 청소년에게 소주 4병, 맥주 2병 등 주류를 포함하여 합계 77,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청소년 G, H 상대 전화 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되어 2012. 9. 16.부터 시행된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