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 영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8. 23:40경 위 업소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출입한 청소년인 E(17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생맥주 등 안주류를 주문받아 대금 58,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출동 경찰관으로서, 이 사건 당시 E의 소지품을 확인하였으나, 핸드폰과 농협카드 한 장이 있었고 신분증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 등)

1. 각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되어 2012. 9. 16.부터 시행된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