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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1.25 2016나1234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원고는 2009. 4. 6. 피고를 피보험자 겸 수익자로 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6. 25.부터 2009. 7. 14.까지 20일 동안 ‘B병원’에서 ‘퇴행성 추간판질환’ 등으로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09. 6. 25.부터 2014. 9. 17.까지 사이에 22회에 걸쳐 총 32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계 29,236,187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병원명 입원일자 퇴원일자 일수 진단명 1 B병원 2009-06-25 2009-07-14 20 퇴행성 추간판질환 요추4-5번 척추 측만증 전정지관염 의증 뇌허혈증 의증 2 E신경 외과의원 2010-01-23 2010-02-05 14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어깨부위 신경뿌리병증-목부위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허리부위 기타 건망증 현기 및 어지러움 기타 수면장애 두통 3 F병원 2010-02-08 2010-02-23 16 근육염 발목의 염좌 및 긴장 4 G병원 2010-04-07 2010-04-20 14 종아리뼈만의 골절(폐쇄성) 발목의 염좌 및 긴장 5 H한방병원 2010-05-10 2010-05-23 14 기타 및 상세불명 발부분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6 I병원 2011-01-07 2011-01-28 22 우측족관절 외과골절(주상병명) 우측견관절 염좌(주상병명) 7 J병원 2011-04-28 2011-05-12 15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관절통, 발목 및 발 상세불명의 결장의 폴립 상세불명의 피부염 상세불명의 가려움 8 J병원 2011-08-25 2011-09-08 15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관절통, 발목 및 발 9 I병원 2011-09-14 2011-09-27 14 경추부염좌 다발성좌상 뇌진탕 10 J병원 2011-12-14 2011-12-28 15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관절통, 손 상세불명의 급성상 기도감염 11 K 한방병원 2012-03-28 2012-04-11 15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상세불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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