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부터 2015. 2. 16.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11.부터 2011. 5. 27.까지 감사원의 감사위원으로 재직한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일간신문 ‘D’를 발행하는 언론법인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기자이다.

나. 피고 C는 2011. 6. 1.자 D A4면에 이라는 주제목과 이라는 부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아래의 기사 부분을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중략) 검찰은 이날 H회사 브로커 I(56ㆍ구속)씨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A 전 감사위원을 구속수감했다.(중략) J의 구속영장에는 “브로커 I씨 등을 통해 친형을 K에 감사로 취직시켜 매월 1,000만 원씩 1억 원을 지급하게 했다”고 돼 있다. 제주 L 카지노의 운영회사인 K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M(62)씨가 2007년 7월~작년 2월 8일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다. N는 1993년 정국을 뒤흔들었던 ‘슬롯머신 사건’의 주인공 O씨의 동생이고, J는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로‘ 피의자 M’씨를 직접 조사했다. J의 친형(54)은 N가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지 보름 만인 작년 2월 23일 감사로 취직했다. H회사 관계자는 31일 “J가 형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부탁하기 시작한 것은 2009년 말이고, J가 N에게도 형의 취업을 부탁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으로 J는 K에 수백억 원대의 지분을 투자하라고 P(59 H회사 부회장 등에게 종용했다고 한다.

H회사 관계자는 “당시에도 이미 부실이 심각해 카지노 인수 자금에 투자할 상황이 아니었다”면서"하지만 J의 위세에 눌려 H회사이 특수목적법인 SPG 을 통해 지분 매입이 아닌 담보대출 방식으로 수백억 원을 투자했다

"고 전했다.

J가 한편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