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강릉선적 연안자망어선 ‘B(3.15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ㆍ채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3. 13: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강릉시 강문동에 있는 안인항 동방 7마일 해상에서 자망조업으로 체장 이하(7-8cm) 대게 72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