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것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