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9. 13:35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앞 도로부터 서울 성동구 행당동 196-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음기가 구조 변경된 B 499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토바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