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 사기 및 절도죄로 인한 실형 6회, 벌금형 4회) 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인터넷 물품 사기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범행 횟수 및 피해자 다수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해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