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4. 2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상을 용신고가 방면에서 수인산업도로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위반하여 정지신호임에도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과 피해차량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D)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1. 각 진단서(D,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