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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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29. 피고와 사이에 서울 도봉구 C아파트D호의 발코니 새시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940만 원, 공사기한 2017. 6. 15.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 계약 당시 원고에게 4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나, 2017. 6. 15. 무렵 위 공사가 마쳐진 이후에도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공사가 완공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에서 인정하는 하자의 내용에 비추어 공사는 완성되었으나, 그 공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제1심 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금액을 상계한 나머지 5,67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심판범위는 제1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부분에 한정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의 항변 요지 이 사건 공사에는 새시 틀과 벽과의 간격이 과다하고, 도배지 및 바닥재의 손상이 발생하는 등의 하자가 있으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보수비용을 공사대금에서 상계하고 피고는 당초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였다가 2018. 3. 14. 하자감정을 신청하면서 그 보수에 갈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