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824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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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8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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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22: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북문대로 482 신창 교차로 부근 편도 3 차선의 도로를 북문대로 신창 부영 3차 아파트 방면에서 보건 전문대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 하다 같은 방향 앞쪽에 진행 중인 피해자 D( 여, 27세) 이 운전하던

E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ㆍ요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