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시행하는 'C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로 정한 수용개시일인 2010. 12. 29.까지 수용 토지인 원주시 D 토지 위에 위치한 미등기건물(가옥, 콘테이너창고), 농기계 등 지장물에 대하여 이전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4호, 제43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300,000원, 환형유치 1일 50,000원 :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