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원주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10. 11. 29.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로 정한 수용개시일인 2010. 12. 29.까지 수용 토지인 원주시 C(2948㎡) 토지 위에 있는 가옥 1동 및 창고 1동, 화장실 1동 등 지장물에 대하여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4호, 제43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