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04:49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하여 B 렉스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소재 상호미상의 삼겹살을 파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생극면 생리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2km를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