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 사립학교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 사립학교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 사립학교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을 말한다.

울주군 농업협동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울산세무서장

1977. 8. 25.

피고가 1976. 3. 16. 자로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1975년 법인세분 방위세 금 1,573,700원 및 가산세 금 314,74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원고는 1976. 2. 25. 원고조합의 1975년 당기 순 이익금 63,988,454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2조 제4항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방위세법 제4조 3호 의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방위세 금 3,385,376원을 자진납부하였는 바, 피고는 1976. 3. 16.에 원고의 위 자진납부 방위세의 과세표준인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에 있어 원고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22조 제1항 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동 법 제22조 제4항 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율을 산출한 것이 잘못되었다 하여 동 법 제22조 제1항 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방위세 금 4,959,276원을 산출하고, 여기에서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 차액 금 1,573,700원과 가산세(20/100) 금 314,740원 합계 금 1,888,440원을 1976. 3. 30. 까지 납부하도록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방위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인 법인세 산출세액은 법인세법 제22조 4항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동 법 제22조 1항 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방위세를 추가로 부과처분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조합은 비영리법인이 아니므로 방위세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2조 1항 의 세율 적용하여 방위세를 산출 부과한 이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원고조합이 법인세법 제22조 4항 의 비영리 내국법인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군농업협동조합인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법인세법 제1조 에 의하면, 비영리 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을 말하며,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 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은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 법 제5조 2항 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99조 에 의하면, 군농업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구역 내의 단위조합 15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하면, 원고조합은 특별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비영리 내국법인이라 하겠다.

따라서, 원고조합에 대한 방위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제22조 제4항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을 방위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원고조합을 영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22조 제1항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을 방위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한 이건 방위세 및 동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인즉, 이건 부과처분이 위법임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7. 9. 8.

판사 이정우(재판장) 최종영 양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