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2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소재 철도 공사 함 바 식당 앞 노상에서 경북 울진군 북면 부 구리 소재 덕 구교 차로 앞 노상까지 약 5km 거리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 당시 주 취 정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