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486,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6.부터 피고 태안군은 2013. 8....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태안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 A은 2010. 6. 15.부터 2010. 7. 30.경까지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해수욕장’에서 ‘D’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10여 대의 레저용 4륜 바이크(배기량 100cc , 중국산,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 중 하나인 ‘이륜자동차’에 해당)를 구입한 다음 해수욕장 관광객들을 상대로 바이크 대여업을 하였다. 피고 A은 위 바이크들을 구입한 다음 태안군수에게 신고하지 않았고 바이크에 이륜자동차 번호판도 부착하지 않았다. 또한 바이크의 구조와 장치 및 브레이크 등 바이크 부품이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도 하지 않았다. 2) E은 2010. 7. 30. ‘C 해수욕장’에서 피고 A으로부터 레저용 4륜 바이크 1대(이하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빌려, 신원을 알 수 없는 친구 1명을 뒤에 태운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운행하던 중,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F 수련원’ 앞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상 ‘이도’인 ‘민밭선’ 노선의 일부로서 태안군수가 도로의 지정자이다. 이하 ‘이 사건 도로’)를 모래비 쪽에서 해변 쪽으로 운전하였다.

3) 이 사건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폭이 좁은 도로로서 진행방향으로 경사가 급하고 오른쪽으로 휜 내리막길을 이루고 있었고, 그 앞에는 해안선과 수평을 이루는 도로와 수직으로 연결되는 T자형 3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며, 도로의 끝 부분과 해수욕장의 경계에는 피고 태안군이 설치관리하는 방호울타리(이하 ‘이 사건 방호울타리’ 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방호울타리는 바닥에 꽂혀 있는 철근 4개가 도로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