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 사람으로, 향토예비군 대원은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0.경 부천시 원미구 B에서 인천 남동구 C 102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1. 12. 31. 거주불명으로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