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신협의 임원인 피고인이 부동산 담보대출 규정 등을 위배하여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자인 E에게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부풀려 약 35억 9,000만 원 상당을 부실 대출하여 주고, 자신의 친인척들의 예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처럼 전산상으로 대출금 원장을 조작하여 피해자 신협의 돈 약 2억 600만 원 상당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부실대출금에 대한 담보물의 가액이 약 16억 원 상당에 이르고, 위 대출금 대부분은 E에게 교부된 점, 횡령금은 피고인이 피해자 신협에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