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불상의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구암역삼거리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구암교네거리 쪽에서 오토월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여, 28세)이 운전하던 C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D(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약 255,7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화면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