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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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소이유 요지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각 주택에 선 보수 공사비로 총 73,332,55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1심판결이 위 금액의 40% 상당액인 29,333,020원만을 선 보수 공사비로 인정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의 하자 보수 공사비 및 피고의 선 보수 공사비 합계 59,604,020원(= 30,271,000원 29,333,020원)만을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주택의 선 보수 공사비와 관련하여, ① 피고는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도 구체적 공사 내용 및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이 사건 각 주택의 하자 보수 공사비 중 일부에는 위와 같이 피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선 보수 공사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점, ③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 보수 공사비 중 ‘[10] 부지 전체 외등 녹 발생’ 중 6채 부분(951,000원)과 ‘[11] 부지 전체 실리콘 방수 하자’ 부분(5,51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0,271,000원 전부에 관하여 원고의 지급 의무가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판결이 피고가 주장하는 선 보수 공사비의 40%에 해당하는 29,333,020원만을 선 보수 공사비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하자 보수 비용 합계 59,604,020원(= 하자 보수 공사비 30,271,000원 선 보수 공사비 29,333,020원)을 상계한 것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