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B에 아이디 ‘C’, 닉네임 ‘D’ 로 회원 가입하여 2015. 10. 24.부터 2015. 12. 31.까지 포항시 북구 E 아파트 나 동 501호 등에서 스마트 폰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4. 21:10 경 모 F 명의 농협 계좌 (G )에서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 (B) 의 도금 입금 계좌인 H 명의 농협계좌 (I) 로 80만 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아 사다리 2 개중 한 곳을 선택하여 사다리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승, 패 여부가 결정되는 사다리게임( 속칭 홀짝 게임 )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3,090만 원의 도금을 걸고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인지, 수사 첩보보고서, 내사 착수보고, 각 수사보고( 단속 경위 및 참고자료 첨부, 피의자 수사, 피의자 특정, 피의자 사용 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