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 E, F, G, H, I 등( 이하 ‘C 등’ 이라 함) 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D 는 사이트 개설 및 운영을 담당하는 역할을, C은 자금 투자 ㆍ 회원 모집 및 총판 관리 역할을, J은 대포 통장 공급 ㆍ 회원 관리 및 종업원 공급 및 관리 등 역할을, G는 중국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H은 중국 사무실에서 수명의 직원들과 함께 총판 및 회원관리, 배당률 조정, 충 전 및 환전을 관리하는 역할을, I, K, L은 범행 수익금을 국내에서 출금 및 전달하는 역할을, 국내 하부 인출 책 관리 등 역할을, 피고인과 M, N, O은 경기 등록 ㆍ 배당 ㆍ 회원관리 등 역할을, 불상의 조선족들은 충 환전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7. 3. 29. 경까지 사이에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P’( 사이트 명칭, 도메인 주소 수시로 변경)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베팅에 사용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 로 하여금 승 ㆍ 무 ㆍ 패 중 하나에 돈을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는 베팅 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환전해 지급해 주고 경기결과를...